당신을 좇는 완벽한 눈 CCTV

Part1. CCTV 홍수의 시대

Part1. CCTV 홍수의 시대

PART 01 CCTV 홍수의 시대

전국 공용 CCTV 74만여대, 블랙박스 차량 450만여대

전국 공용 CCTV 74만여대, 블랙박스 차량 450만여대

완벽한 감시의 장치라면, 단 하나의 시선만으로 모든 것을 영구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눈이다. -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완벽한 감시의 장치라면, 단 하나의 시선만으로 모든 것을 영구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눈이다.

-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대한민국은 지금 'CCTV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는 73만 9232대(2015년 기준). 건물 내부 등에 설치된 민간 CCTV까지 합치면 전체 숫자는 총 150만여 대로 추산된다. 인구 34명당 1대꼴이다. 여기에 '달리는 CCTV'인 차량 블랙박스도 약 450만 대에 이른다.

지난달 30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당일 서울 강남의 엘루이호텔에 투숙한 사실도 이 호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 청담동 엘루이호텔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와 수행원들.

CCTV는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1년 전국의 공공 CCTV는 36만여 대 뿐이었다. 하지만 이후 한 해 10만대 꼴로 늘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 격이다.

급증하는 공공 CCTV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 1인당 CCTV 대수 인구 34명당 1대 꼴 급증하는 공공 CCTV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 1인당 CCTV 대수 인구 34명당 1대 꼴

공공 CCTV는 주로 방범, 교통단속용으로 쓰인다. 경찰은 “새벽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베테랑 경찰 몇명과 맞먹는 역할을 한다. 'CCTV 없는 수사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한다(영등포경찰서 관계자).

하지만 늘어난 CCTV는 점차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탁월한 범죄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실제로 CCTV는 어딘가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걷거나 한적한 도로를 운전할 때조차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한시도 CCTV의 눈을 벗어나 살 수 없는 세상,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될 것인가. 시민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인가.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될 것인가. 시민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CCTV 딜레마'는 현재진행형이다. CCTV 급증 추세에 맞춰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